유럽연합의 갑작스러운 대북제재
유럽연합이 약 8개월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깜짝 단행했다는 소식이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혐의를 받는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되며, 대상자들에 대한 EU 27개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 및 입국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이로써 EU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켓 공업부와 그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를 비롯해 북한·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Unica) 및 뉴 콘크(New Konk)호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EU는 김광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고 지원하는 등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김수일의 경우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연탄 및 티타늄 농축액 등 북한 제품의 수출에 관여했고 북한 원자재 수출입과 베트남 상품의 중국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오영호에 대해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미국도 오영호에 대해 올해 초 “탄도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 파르섹, 이 회사 개발 담당 이사인 러시아인 로만 알라르 등과 협력했다”며 제재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 혹은 기관들이다. 올해 들어 전례 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과 궤를 맞추기 위해 예고 없이 추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U는 “북한은 1월 5일에서 11월 18일 사이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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